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서구 주류 언론들의 관심사는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입니다. ‘글로벌 파워‘로서 감내해야 할 국제사회의 비난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MD 체제 편입, 나아가 동북아의 막대한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불량 국가‘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체 언제까지 방패막이 역할만 할 것이냐고 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집권 2기를 맞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아닌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에게 ‘중대한 도전‘ 또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If Mr. Xi does not help in curbing the North Koreans, perhaps by privately threatening to pull the plug on infusions of Chinese oil and investments that keep North Korea afloat, he will almost certainly face an accelerated American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gram in Northeast Asia on behalf of Japan and other allies in the region. – 뉴욕타임스, 2월 12일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장에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과 美 국무부 관리들에 의해 ‘very old-fashioned belief’ 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50년 이상 서방 세계, 보다 정확히는 미국에 대해 ‘buffer zone’ 또는 ‘strategic card’, ‘bargaining chip’ 등의 역할을 해온 북한을 중국이 쉽게 포기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All the same, Xi Jinping, who took over as Communist Party chief in November, is unlikely to change China’s policy towards the North by cutting off border trade or energy supplies. Nor will he constrict the regime’s access to cash. That might risk precipitating collapse, or goading the Pyongyang leadership into starting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이코노미스트, 2월 16일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제가 수학하고 있는 Duke대 정치학과의 Peter Feaver 교수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원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의 핵무장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의 붕괴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Peter Feaver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북한 정권의 붕괴보다는 북한의 핵무장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이런 결정적 차이 때문에 ‘6자 회담‘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 미칠 여파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온다면? 이들이 자국민에게 끼칠 영향은? 중국 지도부는 ‘Arab Spring’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자신들의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만큼은 피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므로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과 연료의 반대급부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해야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거나, 최소한 상당 기간 이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First, Xi should demand that North Korea transform its economy and welcome international experts to help it upgrade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power. Insist that North Korea accept assistance from technocrats in China’s Finance Ministry to usher the country into the 20th century, never mind the 21st. – 블룸버그, 2월 19일
이와 관련해 저는 지난 2월 20일 Duke대에서 커트 캠벨 前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초청해 가진 강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가 차관보 자리에서 막 물러났기 때문에 많은 비지팅 스칼라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결정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개혁 ․ 개방과 관련해 그는 중국의 한 외교 관리가 북한을 ‘canned dog food’에 비유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중국 관리는 캠벨에게 뚜껑을 따지 않은 canned dog food는 선반에 놓아두면 수 십 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지만 뚜껑을 따는 순간 급속히 썩어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1기 정부에서 동아태 지역의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캠벨 역시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미국에게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핵실험을 벗어나 핵무장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해를 기준으로 언제쯤 기존 정책의 기조를 바꿀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