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보고서>

미일동맹이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신문 차장 강병철

연수기관: 미국 조지워싱턴대

<목차>

1. 들어가며

2. 미일동맹 격상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심화

2.1 미일 군사 협력과 평화헌법 개헌론

2.2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 논의 경과

3. 미일·한미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

3.1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평가

3.2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국 역할론

3.3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시각

4. 한국 정부의 부담 요인

5. 나가며

1. 들어가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4년 4월 8~14일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국빈방문이었다.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은 글로벌 파트너’라며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국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양국 정상이 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굳건한 유대를 과시하고 높은 수준의 협력을 약속할 것이란 전망 그대로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군사적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휘 및 통제 체제 현대화에 합의하고, 미사일 등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키로 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3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영국 3국의 정례 군사훈련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미일동맹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미일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 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동성명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돼, 군사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은 이 회담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일본 보수·우파가 염원해온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소위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성큼 다가가게 됐다. 일본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공조를 명분으로 ‘보호받는 동맹’에서 유사시 함께 행동하는 ‘투사(projection)의 동맹’로 올라섰다. 이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기존의 방어개념을 넘어 억지력을 갖춘 미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방문과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김숙현,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의 평가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54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을 참조.

또 이를 통해 기시다 정부는 재무장을 위한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의 명분과 동력을 한층 더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개헌은 국내 여론 및 정치 상황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이를 위한 대내외 여론전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岸田首相 「自衛隊員に誇りを持って任務を」　自衛隊明記に意欲　阿比留委員と対談〉, 《産経新聞》, 2024.5.3.

미일동맹의 군사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는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존에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미일동맹의 격상과 보조를 맞춰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목표인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동북아 역내 정세 안정 등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동반하는 미일동맹 격상,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공고화는 일본의 인접국으로 역사 문제가 얽힌 한국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일동맹의 강화 흐름이 한미일 협력 체제, 나아가 한국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일 군사 협력 강화, 일본 군사력 증강의 주요 징후인 일본 개헌론,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심화되는 경과를 추적한다. 아울러 각 사안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일별하며 이 같은 미국 내 논의들이 향후 우리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고자 한다.

2. 미일동맹 격상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심화

2.1 미일 군사 협력과 평화헌법 개헌론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제정, 이듬해 5월 3일 시행된 이후 지금껏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헌법 9조는 ‘일본은 무력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하며, 군사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Peace Constitution)’으로 불린다. 일본 우익세력의 숙원이자 아베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은 이 헌법 9조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재무장(rearmament)을 공식화해 전범국가의 족쇄를 벗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미 2014년 7월에 집단적 자위적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소위 ‘해석 개헌’을 완료했다. 2015년 4월에는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미일 군사 협력의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기시다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각의(閣議)를 통해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하며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다르지 않은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등 재무장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실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하면서는 헌법 9조의 개정을 공약했다. 2022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이른 시일 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재무장 공식화를 위한 개헌은 당시 선거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2024년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보도된 인터뷰에서는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일본 정부의 군사력 확대와 재무장 개헌 추진은 특히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은 일본 국내 우익세력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아시아전략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후 질서 수립 과정에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하는 수동적 방위)라는 이중적 제약을 일본에 가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은 동맹의 형식을 통해 전후 70여 년간 자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본의 전수방위 탈피에 협력해 왔다.

미국은 1978년 제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97년(1차)과 2015년(2차)에 개정했다. 각각 미국 안보의 위협 요인인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준 조치였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군비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강화된 미일 군사 협력의 필요조건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정상 외교에서 매번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이듬해 1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담대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 현대화’라는 양국 정상의 선언은 2024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선언으로 격이 올라갔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정상 외교 등을 통해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해왔다. 미국 정부는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일본 정부에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확인해줬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일본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갖춘 미국의 군사·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입지를 분명히 했다. 또 영국, 호주 등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미일동맹의 영역을 한층 더 넓혔다.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목표가 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다.

2.2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 논의 경과

한미일의 협력 체제는 이를 구성하는 3국의 각 양자 관계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 협력의 수준과 성격은 3국 각각의 외교·안보 전략적 필요 외에 두 동맹의 허브(Hub)인 미국과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각 동맹의 스포크(Spoke)이자 유사동맹(quasi alliance)으로 정의되는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 문학과지성사, 2004.에서 동맹의 형식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국가 간 관계를 유사동맹이라 정의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통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중 한일 관계는 미국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상한 초기부터 걸림돌로 여겨졌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근거에 일본을 중심에 두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갔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조기 타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협정은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아라,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일본비평』 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참조.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함께 커지는 양상은 이후로도 반복됐다.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왔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은 역사 문제 같은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국무부 장관이 된 블링컨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어려운 이슈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블링컨-KBS 대담: 北인권·위안부 문제에 답하다〉, KBS, 2021.3.19.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같은 해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가입 압박 등도 우리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됐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GSOMIA의 경우, 2019년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시행 논란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일방 종료를 통보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은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결국 정부는 GSOMIA를 조건부 연장키로 했었다. 이처럼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일 협력을 압박해 왔고, 이런 흐름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 안보 협력 강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문석,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성찰: 한일 안보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19호, 한국사회과학연구원, 2023. 226쪽.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역시 급진전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안 끊어졌던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2023년에는 한일 정상회의만 7차례 걸쳐 개최했다. 여기 힘입어 한미일 정상 채널에서는 3국 협력이 밀도 있게 논의되었고, 3국 협력을 안보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구체화한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한일 관계의 외교적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김숙현, 「2023년 한일관계 평가 및 과제」, 『이슈브리프』 50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참조.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서두 부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관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정상회의에서 3국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목표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대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면서 군사 협력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군사와 외교, 경제, 기술, 자원, 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다. 이에 2023년 8월 정상회의에 대해선 쿼드(QUAD), 오커스(AUKUS)에 이은 안보협의체를 구축하고, 동북아 안보 체제를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의 양자 체제에서 다자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은정 외,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이슈브리프』 46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한미일 3국은 당분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월 한국 총선에서 여당은 총 108석을 획득하며 개헌 저지선만 겨우 지키는 등 대패를 했지만 한미일 협력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정부는 지지율 반등 및 개헌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국정 성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 관계의 변화가 일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에서도 나온 바 있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은 총선 직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외, 〈South Korea’s 2024 General Elec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CSIS, 2024.4.10.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그들(한국)은 우리가 보유한 4만명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virtually nothing)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onald Trump’s Interviews With TIME〉, 《Time》, 2024.4.30.

3. 미일·한미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

3.1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평가

미국 조야에서는 미일동맹 격상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각은 정부뿐 아니라 싱크탱크, 언론 등이 모두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자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커지는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해군력(해상자위대)를 가진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은 필수라는 것이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상 미일동맹 격상과 일본 군사력 증강이 긴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싱크탱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의 안보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여섯 차례 걸쳐 동아시아정책 보고서인 ‘아미티지-나이(Armitage-Nye) 보고서’를 발했다. 보고서 필자들은 여기서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강화해 양국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2000년에 발간된 1차 보고서에는 “집단적 자위에 대한 금지는 동맹 협약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까지 담겨, 일본 평화헌법 개헌을 지지하는 미국 내부의 목소리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음을 방증한다.

2000년 1차부터 2020년 5차까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담긴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강경,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12집 2권, 미래군사학회, 2023. 참조.

“Japan’s prohibition against collective selfdefense is a constraint on alliance cooperation.” Armitage-Nye Repor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CSIS, 2000.

연수 기간 중 접한 전문가 및 언론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4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하며 일본은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주요 동맹국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해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의 여러 지역에 대한 대만에 대한 위협을 처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상진, 〈“미일 안보동맹 수준 격상, ‘중국 억제’가 핵심…한국 참여 불가피”〉, VOA, 2024.4.13.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 군사 협력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석좌는 기시다 총리의 국빈방문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미일 관계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구축해왔다. (이런 양상은) 일본이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의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 떠오름에 따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간된 6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통합된 동맹(Integrated Alliance)’을 미일동맹의 새 목표로 제시했다.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동등한 동맹(Equal Alliance)’을 넘어 안보·경제 등 제 분야에서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일본 합동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작전사령부는 유사시 함께 편제돼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 부분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 사이의 연계 강화 합의로 실현되기도 했다.

Armitage-Nye Report, 〈The U.S.-Japan Alliance in 2024: Toward an Integrated Alliance〉, CSIS, 2024.

3.2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국 역할론

미국의 안보 분야 전문가나 언론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한다.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세 동맹의 캠프데이비드 회의는 동아시아 안보의 분수령이었다”고 했다. 다수 전문가는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미일 체제의 전략적 중요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공고화 흐름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최근 흐름에서 3국 안보 협력 체제는 미국과 일본이 의기투합해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일은 대(對)중국 견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핵 문제 등에서 입장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일 협력 체제 외에도 쿼드(QUAD), 미·일·영 협력체, 미·일·필리핀 협력체, 주요 7개국(G7) 회의 등 공통의 협력 채널을 통해 밀착해왔다. 이는 긴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진전된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군사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모두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함께 행동할 때 동맹이 얻는 이익은 더 커졌으므로 (양국의) 공동 지휘와 통제 구조가 의미가 있다”며 “그러니 한국이 이러한 지휘통제 구조에 연결되려는 장기적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상진, 앞의 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넘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른 소다자 협력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6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는 “양자 차원에서 미일 관계를 더 심화하려면 다른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특히 호주와 필리핀,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간 연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호주와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2023년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자문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Ronald Klain, 〈It’s Time for the G9〉, CEIP, 2023.11.9.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볼 때 G7+에 포함될 체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G7은 단순히 선진국들이 모여 전세계적 협력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중심의 국제질서 강화 및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의도가 분명한 기구다. 한국 등을 포함해 G7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고 중러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각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오커스에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은 오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안준호, 〈전문가들 “한국 오커스 참여, 역내 평화·안보에 기여…중국 반발에 굴복해선 안돼”〉, VOA, 2024.5.7.

위의 글.

3.3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시각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물살을 탄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일간의 오랜 역사 문제는 한미일 협력의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된다. 양국 정치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반한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국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한일 협상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유되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대표되듯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를 미국 조야에서는 적극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ndrew Yeo, 「Strengthening ROK-U.S.-Japan Cooper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Indo-Pacific Security Challenges」, 『한국국가전략』 8권 1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103쪽.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극찬을 보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회의 직후 언론 기고문에서 “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역사적 불만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썼다.

Daniel Russel, 〈One Summit, Three Allies and a Very Important Message for China〉, The New York Times, 2023.8.17.

각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 있는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정상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썼다. CBS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도록 촉구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일 정상 노벨평화상’ 발언도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전문가는 한일간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나아가 한미일 협력 체제의 변수로 상존하며, 그 때문에 미국의 바람과 달리 한일 군사동맹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 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은 역사 문제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거부해오고 있다. 한 세기 이전의 일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약화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강병철, 〈美전문가 “한일 위기시 협의…수준 낮지만 기존에 없던 새 구조”〉, 연합뉴스, 2023.8.20.

4. 한국 정부의 부담 요인

한미일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역내 정세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일간에는 역사 문제가, 또 한국과 미일 사이에는 공통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북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중국에 대한 입장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미일동맹 격상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이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일본의 강화되는 군사력 자체에 대한 부담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 문제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자 한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발생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 논란 등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 역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2024년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일본의 우경화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외교와 국내 정치에서뿐 아니라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는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미국 조야에서 한일 관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주요 변수로 인식된다. 미국 입장에서 격자형(lattice like) 안보 체제를 구축·강화하기 위해선 한일간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기초라 하는 GSOMIA를 둘러싸고도 심각한 국내 갈등을 겪었다. 6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 선언인 ‘한일 공동 안보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로써 미뤄볼 때 향후 한일 군사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요구 수준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저자들은 2007년 일본과 호주의 안보 협력 공동 선언을 모델로 제시하며 “(한일은)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자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rmitage-Nye Report(2024), 앞의 글.

셋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한 부담이다. 미일과 달리 한국에게 중국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여전히 압박과 견제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이 더 큰 국가다. 특히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다루고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 정부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 지역에 투입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마저 악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넷째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담이다. 한미일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 아래 놓여 있으며,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큰 편익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게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인 동시에 화해·협력,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상대이기도 하다. 제제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공조는 남북 관계 개선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결국 미일동맹 격상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로 인해 한국 정부가 지게 되는 부담은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딜레마인 연루(entrapment)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은 더 큰 군사안보의 편익을 얻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외교의 자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의 기치 아래에서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밀착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악화돼 우리 외교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5. 나가며

기시다 정부를 위시한 일본 보수우익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은 이 같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양국의 협력은 견고하며 앞으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와 언론 등은 미일동맹의 격상, 일본의 군사력 강화 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투사되고 있어 안보적 편익과 별개로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첫째, 정부는 한국의 안보 편익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3국 협력 체제 안에서 향후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는 역내 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겨 정세 안정이 아닌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일본의 군사력 운용은 3국 협력 체제 안에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해 주변국의 우려와 긴장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진전을 목표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꾸준한 해결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역사 문제를 후경화해 왔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의 역사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한미일 협력 체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역사 문제가 긴밀한 군사 협력, 곧 한미일 협력 체제가 실효성을 갖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서 우리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대북 정책 공조와 역내 정세 안정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북한 문제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대(對)중국 견제에 역량이 집중되면 한국으로서는 협력 체제에서 얻는 편익은 줄고 비용은 커지게 된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갖는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여건이 갖춰진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대화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외 협력 관계의 경과 및 성과를 야당과 언론, 일반 국민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주지하듯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는 개선된 한일 관계를 전제로 심화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양국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확보되어야만 정부·정권 교체 이후에도 협력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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