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것이 명사설

흔히 “그 사설 잘 썼다"고 말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표현의 수사도 감동을 자아내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정녕 듣고 싶었던 말을 접했을 때 절로 “잘 썼다”는 찬사가 나올 것이다. 수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논리는 독자의 관심과 여론을 자극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주장은 설복력이 있을 까닭이 없다.

사설이 주장을 분명히 하자면 권력과 맞부딪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권력이 아니라 때로는 민중이 싫다 해도 거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신념을 지녀야 한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인기에도 영합하지 않는 사설이 좋은 사설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중시하고, 강자에 대해 약자를 변호하며, 새로운 사상이나 운동을 조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설을 의미 있게 만든다. 또한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와 인류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는 주장을 펼 때 그 사설은 시공을 초월한 소구력(訴求力)과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가. 한국

a.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

한국의 명사설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저 유명한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이다(예문9 참조).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한국에 보내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한 끝에 ‘을사 5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위상을 잃고 말았다. 또한 서울에 설치된 일본 통감부(統監府)는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언론사상 가장 빛나는 논설로 손꼽히는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이 바로 이 조약체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통분을 토로한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이틀 후에 발행된 황성신문의 머리에 실린 이 사설은 일본의 강압에 굴복하여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힐책하며 국민궐기를 호소했다.

원래 국한문 혼용 5백여 자로 된 ‘시일야방성대곡’을 한글로 풀어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예문9]

이 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

“지난번 이등박문(伊藤博文) 후작이 한국에 왔을 적에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등은 평소에 동양 삼국의 정족(鼎足)안녕을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니 이번에 온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기반을 굳게 다질 계책을 권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관민상하(官民上下)가 환영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러나 천하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뜻밖에 5조약이 무슨 연유로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의 분열을 빚어낼 조짐이니 이등의 당초 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러나 우리 대황제 폐하가 강경하신 뜻으로 거절해 마지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해 이등 스스로 알아서 파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사사로운 영화를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어 머뭇거리고 벌벌 떨며 매국의 역적됨을 달갑게 여겨 사천년 강토와 오백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동포를 몰아 남의 노예로 만들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각부 대신들은 깊게 나무랄 것도 못되나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상으로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만 때우고 명예를 구하는 밑천으로 삼으려 했단 말인가. 김청음(金淸陰, 필자 주: 김상헌(金尙憲)의 호·병자호란 때 최명길(崔明吉)이 기초한 굴욕적인 국서를 찢어버리고 통곡함)처럼 항서를 찢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정동계(鄭桐溪, 필자 주: 병자호란 때 할복자살 기도)처럼 칼로 배를 가르지도 못한 채 뻔뻔스럽게 살아 남아 세상에 다시 섰으니 무슨 낯으로 강경하신 황상 폐하를 다시 뵈올 것이며 무슨 낯으로 이천만 동포를 다시 대할 것인가.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남의 노예된 우리 이천만 동포여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단군 기자 이래 사천년을 이어온 국민정신이 하루 밤 사이에 갑자기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황성신문의 발행부수는 당시로서는 꽤 많은 편인 3천부 정도였다. ‘시일야방성대곡’과 함께 조약 강제체결의 전말을 전하는 기사가 사전검열을 받지않은 채 실린 문제의 신문이 나오던 날 새벽에 일제는 신문사를 급습해 남아 있던 신문을 몰수하고, 술을 마시며 기다리던 위암을 연행 구금했다. 그리고 황성신문에는 무기한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粱起鐸)이 한영(韓英) 합판으로 발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시일야방성대곡이야말로 모든 대한제국 신민의 통곡”이라고 표현하며 “아！ 황성기자는 실로 온 겨레의 대표가 되어 밝고 올바른 의지를 세계에 나타냈다”고 칭송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전파되고 집집마다 이를 낭송하면서 조약체결에 반대하고 일본에 항거하는 연설, 시위, 철시(撤市), 의병 봉기 등이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또 시종무관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자결하는 지사도 줄을 이었다.

이 필화사건으로 위암은 경무청 감옥에서 64일간 옥고를 치루고 이듬해 2월14일 풀려났다. 러-일전쟁 개전 후 일본군사령부의 포고로 실시돼온 사전 검열제를 위반했다는 것이 위암에게 씌워진 죄목이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넘치는 민족정기와 겨레의 폐부를 찌르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동양 삼국의 정족안녕을 자처하던 이등박문이 갑자기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는 을사 5조약을 내밀었음에 놀랐고 ▲고종(高宗)이 이를 강력히 거절했으므로 조약은 성립된 것이 아니며 ▲개, 돼지만도 못한 대신들은 겁을 먹고 이에 서명하여 나라를 팔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동포를 대할 것이며 ▲2천만 동포는 4천년 이어온 국민정신을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전형적인 비분강개형 사설이다. 그래서 위암의 간절한 나라사랑과 투철한 지사적 기개를 읽을 수가 있다. 특히 우리 대신들의 비열한 매국행위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구국운동을 촉구하는 대목은 한국 사람이라면 치솟는 분노와 충정으로 피를 끓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의 사설 작성법 관점에서 보면 ‘시일야방성대곡’은 흠결이 적지않다. 이 사설은 을사 5조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 박탈이나 통감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평가도 공박도 없다. 사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간과한 것이다. 일제가 을사조약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조항을 통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5년 후 마침내 한국을 병탄한 역사를 상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비판결여는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누락의 결과이겠지만 ‘시일야방성대곡’은 다소 기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등박문의 기만 행위를 사설의 도입부로 삼은 것은 문제의 핵심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만일 ‘시일야방성대곡’이 요즘 나온 사설이었다면 먼저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 국권 강탈의 부당성과 조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통박하는 데 논지의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등이 자행한 기만과 농간, 대신들의 줏대 없는 처신을 비판하고 국민봉기를 촉구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현대의 사설 작성법 관점에서 본다면 ‘시일야방성대곡’은 확실히 내용과 구성면에 부실한 측면이 있는 사설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백년 전의 글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여전한 한일 간의 가 라앉지 않은 ‘앙금’ 때문일 것이다.

b. 호헌(護憲)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조선일보 1960년 3월 17일자]

한국 언론에서 최석채(崔錫采)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을 대표하는 논객이다. 그는 불굴의 용기와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우리시대 최후의 지사(志士)논객”이라는 평을 들었고 ‘언론계의 투령(鬪領)’으로 존경받았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은 그는 비판정신이 투철한 ‘반골’이면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언론인이었다.

그는 조선일보 주필로 활약하던 1963년 3월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군정 4년 연장방침에 대해 비판을 금지하는 언론봉쇄 조치를 취하자 언론사상 유례없는 무(無)사설로 저항했다. 사설란을 백지로 텅 비워둔 신문을 12일 동안 내보낸 것이다. 그는 무사설의 변을 신문에 이렇게 썼다.

“그동안 본지는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떳떳이 소신을 주장할 수 없는 법의 제약 아래 본의 아닌 무문(舞文)으로 국가대사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언론의 정도라 믿는 신념에서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대구매일 주필로 있으면서 쓴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1955년 9월 13일자)로 인한 필화사건 때였다. 그는 이 사설에서 경북도 당국이 대구를 방문하는 고위층들의 환심을 사려고 어린 중고등학생을 환영행사에 동원하여 서너 시간씩 길거리에 도열시키는 것은 폐풍(弊風)이라고 비난하며 이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설로 대구매일신문사는 백주(白晝)에 테러를 당하고 최석채는 구속되어 30일간 옥고를 치렀다.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이 경찰 간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이때다. 경찰은 최석채가 쓴 귀에 거슬리는 사설 등을 모조리 이적(利敵)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지만 최석채는 법정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문장으로도 유명했지만 이때 권력과 폭력에 맞서 소신 있게 싸운 기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1959년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최석채는 4·19를 전후한 시기에 자유당 독재에 대항하여 언론투쟁을 전개했다. 그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자에 쓴 사설 ‘호헌(護憲)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는 4·19의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명사설이다(예문10 참조).

3·15부정선거를 ‘민주주의의 장송(葬送)’이라고 표현하며 선거무효 투쟁을 위한 국민봉기를 공공연히 선동한 이 사설이 나가자 서울 장안이 떠들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훗날 그는 이 사설에 대해 “아예 처음부터 잡혀갈 각오를 하고 아침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쓴 것”이라고 회고하며 “어찌나 세게 썼던지 지금도 그걸 보면 떨린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세종로와 태평로를 가득 메운 학생들의 데모현장을 내려다 보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 사설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문10]

호헌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허울좋은 ‘한 표의 주권’에 얽매여 그지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전율하던 ‘3·15 정·부통령선거’도 이제 모든 부정·불법을 막후에 감춘 채, 국회의 당선 선포라는 절차만을 남기고 어느덧 과거라는 피안으로 흘러가려 한다. 이때 우리는, 아니 뜻있는 전국민은 엄숙히 자문자답해 본다. 과연 이것이 선거인가?고. 민주주의의 골격이 될 ‘선거’라는 제도가 이렇게도 처절하고 그다지도 황량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린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의 혈의 분투와 노고가 너무나 가엾지 않을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눈물과 함께 부르며 낙동강을 건너 북으로 북으로 용진하던 6·25 당시의 우리 젊은 용사들 모습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간다. 지금 쯤은 어느 산비탈의 이름없는 무덤에서 무주고혼(無主孤魂)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들 영령이 아까운 몸을 바쳐 수호했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나타날 것을 알았다면, 지하에서의 곡성이 추추할 것이며 영겁의 유적(幽籍)도 요동될 것 같다.

3·15의 결론은, 이제는 무슨 선거를 해도 집권당의 자유자재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야당에게 2할의 의석을 주고 싶으면 2할을, 1할을 주고 싶으면 1할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면 하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융통자재의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야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금후로는 야당의 지반인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2~3석의 자리를 얻기가 힘들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혹시 자유당이 선심을 써서 2~3석을 허여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으로 야당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당이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거이고 보면, 야당으로서 선출을 바란다는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조표(造票)의 노예로 화한 우리 ‘주권자’는 묵묵히 공개투표의 대열에 끼일 뿐, 항거하거나 반대하기도 어려웠다는 교훈을 이번에 잘 알았다. 민주제단에 피를 뿌린 원통한 생명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올해는 앞으로 지방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고, 2년 후에는 제 5대 민의원 선거가 있으련만, 이제는 여당 공천자 이외의 인사로 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그리고 보수파니 진보파니 하는 것도 요는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배경 현상이다. 그 국민의 지지를 표현하는 유일의 방식인 선거가 이럴진대, 이 땅에서 여·야의 구별을 찾고 보수·진취 등 정견이 대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잠꼬대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기억해야 한다. 오직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당 자체내의 주도권 문제뿐일 것이다.

선거제도가 공명정대해야만 민주주의가 살 수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만 여당과 야당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다면 가장 요긴한 선거가 오늘처럼 되어버린 처지에 야당의 존재 의의에 관해서 우리는 커다란 회의를 느낀다. 민주당에서는 3·15선거의 불법·무효를 부르짖고 원내투쟁과 법정투쟁을 감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 실오라기만한 기대라도 걸 수 있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원내투쟁이라고 하지만, 저 ‘2·4파동’ 때를 회상해 보라. 법정투쟁이라고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하는 자가 누구일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만 같다.

만일 민주당이 구태의연하게 원내투쟁을 한답시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원내 폭로연설을 통해서 울분의 홍수를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분노감각이 마비된 국민의 심경에는 별다른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고 불의의 승리에 도취하는 집권자들에게는 한낱 패자의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오히려 조그마한 타협조건으로 3·15선거를 합리화시켜주는 구실밖에 못한다는 것이 2·4파동의 뒤처리 경위에서 역력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국민의 가슴에는 이미 민주주의를 장송하는 마음의 상장이 제각기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라. 원내투쟁도 좋지만, 과거의 투쟁방식과는 달리 애절하고 비통하며 듣고 보는 이가 모두 숙연히 옷깃을 여미고 그러고도 방성대곡할 수 있는 저항방식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주 패잔병의 발악이 되기 쉽다. 그보다도 민주당은 정당운동이라는 좁 은 테두리를 박차고 나서라.

이제는 호헌구국의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2·4파동 직후 우리는 민주당에게 의원직의 총사퇴를 권고했었다. 그때 이미 오늘과 같은 사태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했기 때문이다. 2·4파동에서 벌써 민주주의적 정치방식은 지양되었던 것인데, 민주당은 원내투쟁이란 이름 아래 굴욕적인 타협을 하고 말았던 것이니, 오늘에 와서 그때의 오산임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을 줄 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원인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3·15선거를 몸소 겪고 이래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는다. 사는 길은 오직 호헌구국의 대의를 내걸고 전체 국민과 더불어 투쟁하는 국민운동의 전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자각한다.

일부 군인들의 탈선행동에 경고한다
[조선일보 1963년 3월 16일자]

최석채의 사설은 일반적으로 형식논리가 매우 정연하고 강한 법률론적 논설이다. 일본에서 대학시절 법학을 전공했기에 그럴 법하다. 그에게는 일본교육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었으나 구미사상의 영향은 적었던 것 같다. 그러기에 부정이나 불의를 논박하는 대쪽 같은 글을 당당히 쓰기는 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사상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론인 출신 남재희(南載熙)는 평한다. 그러나 최석채의 수많은 사설이 나라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최석채는 5·16후 군사정부에 대해서도 준열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탈선행동에 경고한다’는 수도경비사 장병 80여명이 최고회의 앞에서 군정 연장을 요구하며 벌인 데모에 격분하여 단숨에 써낸 사설로 전해지고 있다(예문11 참조). 비판적 기개와 탄탄한 논리적 구성이 단연 돋보이는 글이다. 젊은 군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매서운 필치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마저 든다. 정말 용기 있는 글이요, 정론과 명문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만한 사설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사설의 전문을 일반 활자보다 큰 4호 활자로 뽑아 1면 머리로 실었다. 파격적인 편집을 통해 사설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예문11]

일부 군인들의 탈선행동에 경고한다

현역군인 수십 명이 최고회의로 몰려들어 데모를 했다 한다. 동기나 이유를 따질 겨를이 없이 명색 공화국에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짓일까. 국방장관을 위시해서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국민 앞에 엄숙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서한 것이 바로 16일 전의 일이다.

그런 선서가 없었다고 한들, 군인이 정치에 관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고금의 역사가 소연(昭然)히 가르쳐 주고 있는 바다. 하물며 5·16혁명으로 군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혁명정부의 예하에 있는 젊은 장교들이 떼를 지어 통수계통을 문란하고 정치적 행동을 내걸어 행동한다는 것은 하극상의 기풍, 그 극에 달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요, 군율을 무시함이 이에 더할 바 없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에 가담한 수효가 기십(幾十) 명에 불과하거나, 사려가 미숙한 혈기에서 온 소치라 할지라도 군인된 본령을 망각한 이들의 사고 기저(基底)가 벌써 국가의 화근이니 국민된 자, 추호의 동정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외람하게도 ‘이 나라 정치정세를 좌시 방관할 수 없어 전국민의 이름으로’ 운운하여 국민의 의사를 참칭(僭稱)했다.

우방의 막대한 원조로써 현대무기를 장비했고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막강 60만의 대군을 옹(擁)하고 있는 소이는 백 55리 전선을 지켜 외적에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정치에 관여하라고 한 일은 아닌 것이다. 정치에 눈을 떴거든 군복을 벗고 정치운동으로 나서라. 왜 비겁하게도 신성한 군복을 걸치고, 무기를 지닌 특권을 향유한 채 군율을 어기고, 국법을 짓밟고,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가.

그들은 6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내세워 ‘우국충정’이라는 자기도취를 자행했다. 하나 하나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혹 일부 군인이나마 그런 도착된 사고방식에 오염되었다면 이야말로 큰 일이기에 지금 그 잘못을 깨우쳐 놓아야 하겠다.

첫째, ‘…현 정부를 전복하고자 음모한 민족배반자인 쿠데타 분자들은 그 직(職)의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색출 극형에 처함으로써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권위를 확립하라’고 했다. 당연한 주장 같지만 하급 군인들이 새삼스럽게 그런 구호로 데모를 하지 않더라도 혁명정부는 국가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은 이미 발각된 그런 음모사건의 처단에 정부를 태산같이 믿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중이며, 오히려 철없는 군인들의 이번과 같은 망동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공포에 떨게’ 하는 혼란과 불안의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자가당착도 유만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대관절 계엄의 본질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계엄령은 일반 행정력으로써 도저히 국가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군대의 일사불란한 명령계통과 무력을 동원하여 3권을 장악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인 것이다. 일반 국민은 눈이 빠지도록 질서와 안정을 갈구하고 있는데, 반란을 기도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이요, 또한 이번 데모처럼 상사에 불신을 표시하는 군기문란의 진원이 다름아닌 그들 자신인데 무엇을 하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하는가.

셋째로 구태의연한 구(舊) 정객들의 정치활동을 즉시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무엇이 구태의연이며 어떤 것이 신태(新態)인지 그들의 주장 근거를 촌탁할 수는 없으나 2·27선서 이후의 정치활동은 국민들이 보기에 연민(憐憫)할 정도로 자숙의 빛이 현저한데 민주주의적 정치양식을 군대의 영내처럼 혼동하는 천박한 견식을 버려야 한다.

넷째, 군정을 연장하거나 박(朴)의장의 민정참여를 요구한 것은 더욱 불가해하다. 그런 것은 최고통치권자인 박의장 자신이 국내외 정세를 통찰하여 취한 결단이지, 하급군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섯째, 더욱 강력한 시책을 감행하라는 요구는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시정’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위의 제 4항과는 전연 모순되는 논리 도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섯째,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최후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만약에 이것이 실력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로 놀라울 ‘반란의 예비’적 망발이다. 그래,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국가를 사랑한다는 청년 장교들이 그렇게도 지각이 없는가. 반란을 음모한 쿠데타 분자를 규탄, 극형에 처할 것을 불법데모로써 육박한 그들이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공공연히 최고통치기관을 향해서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위협적 언동을 취하는 것은 영락없이 똑같은 ‘반란’의 수단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녕코 이런 소아병적 혈기야말로 국가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 넣는 반민주적 군국주의의 남상(濫觴)임을 개탄하면서 군법의 추상같은 발동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당국은 이들의 엄단을 발표한 바 있지만, 만의 일이라도 이런 사태에, 같은 군대의 부하라 하여 조금이라도 온정이나 무마가 가해진다면 일파만파로 연쇄반응은 그칠 줄 모를 것을 우리는 심우(深憂)한다. ‘울며 마속(馬謖)을 참한’ 제갈공명의 비장한 공심(公心)이 절실히 요청되며, 민주주의 만년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차제에 군의 강철같은 단결과 함께 군 책임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나. 미국

a. 문신(紋身)과 자유
[에임스 데일리 트리뷴 1993년 10월 7일자]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는 매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상대로 명기사, 명논평, 명사설 등을 선정하여 필자에게 2천 5백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문신(紋身)의 자유’는 1994년도의 명사설로 선정된 것이다(예문12 참조). 이 사설은 미국 아이오와 주 에임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에임스 데일리 트리뷴에 게재된 사설로 이 신문의 주필 마이클 가트너가 쓴 것이다. 그는 한때 NBC뉴스 사장으로 뉴욕에서 1천 2백 명이 넘는 스태프를 지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1만부가 발행되는 에임스 데일리 트리뷴의 공동소유주로, 혼자 사설 페이지를 맡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고향에서 사설 쓰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한다.

명문은 노래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신봉자인 그는 빈틈없는 논리와 정열을 갖고 그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문신과 자유’는 가트너 특유의 음악거장 스타일이 지방대학의 한 논쟁에 응용된 것이다. 사설란의 음악가라고 불리는 그는 사설을 서정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작곡하여 소리 높여 읽게 만든다. 미국의 한 언론 관계책자는 ‘명문(名文)은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 이 사설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

[예문12]

문신과 자유

문신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음식서비스 일꾼인 잭슨 워렌의 팔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혐오감을 늘어놓는다. 한 팔에 나치당의 문장이, 다른 팔엔 KKK가 문신돼 있다고.

으흐.
추하다.

대학 당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 학생의 불평을 받아들여 워렌을 공중과 접촉하지 않는 자리로 잠정 재배치했다.

으흐.

그건 모욕적이다. 도대체 아이오와 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유를 옹호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토론을 중시하는 캠퍼스는 어디에 있는가? 이 나라의 건국이념과 자유, 권리,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헌법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 나라에선 당신이 경멸하는 연설도 용인해야 한다.
이 나라에선 당신이 혐오하는 평가도 용인해야 한다.
이 나라에선 당신이 싫어하는 견해도 용인해야 한다.

그런 것쯤은 대학에서 배웠을 것이다. 이견은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는 법을 어겼건, 야비하건, 혐오하건, 혐오감을 일으키건, 경멸하건, 경멸을 당했건 모두를 보호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텍사스주의 성조기 소각자들을 기억하는가? 스코키의 나치 지지 시위자들을 기억하는가? 아무데서나 벌어지는 반전시위는 또 어떤가? 그러나 이들은 모조리 다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다. 그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역겹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또 때로는 야비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말도 안되게 터무니없는 짓거리들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헌법도 그렇게 판시했다. 오래 전에 대법관 올리버 원델 홈즈가 기술했듯이, 수정헌법 제1조 아래서는 우리에게 찬성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생각을 할 자유도 있다.

잭슨 워렌의 문신 문제를 제기한 아이오와 주립대 대학원생 샨텔 티보듀 양에게 사람들이 말해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는 “워렌이 학생들과 접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는 말할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말이 도를 지나치는 건 문제”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 “사람들이 돌았다. 캠퍼스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KKK 문신을 한 남자라면 당신이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말한다.

당신이 줄 메시지는 명백하다.
여기는 말할 자유를 신봉하는 학교다.
여기는 이견을 보호하는 학교다.
여기는 미국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다.

그것이 아이오와 주가 해야 할 말이다. 잭슨 워렌은 증오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추기(追記)
“만일 정부가 단 한 사람의 단 한가지 권리라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어떤 사람의 권리도 안전할 수가 없다.”

미국시민자유연맹대표 나딘 스트로센이 화요일 밤 심슨대학 연설에서 행한 이 말을 우리가 인용했던 것이 바로 어제였던 것 같다. 그걸 당신의 냉장고 문에 붙여두라고 우리는 말한 바 있다. 누군가가 냉장고를, 아니 냉장고 문을 사야 할지 모른다. 아이오아 주 사람들을 위하여.

리듬으로 내용 전달

미국의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 사설처럼 간명하게 기술한 글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설은 사회를 계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설은 독자들에게 “문신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는 제안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대화의 질을 천천히 높여감으로써 독자들을 사설 속으로 빨아 들인다. 시민들의 이해에 관련돼 있거나 독자들간에 논쟁을 불러 일으킬 주제에 관한 논설은 이처럼 대화체의 제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가트너는 한두 단어짜리 짧은 문장을 많이 쓰고 있다. 또 반복법을 자주 사용 한다. 그가 노리는 효과는 ‘이해 제일주의’, ‘전달 제일주의’이다. 그는 문장의 짧고 규칙적인 연속성을 통해 내용을 독자들에게 리듬으로 전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일반 기사에서는 메시지의 반복이 환영받지 않는다. 지면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감소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설처럼 설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의견기사에서는 같은 형식의 절이나 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사설은 두 번 끝난다. 가트너는 ‘추기’를 통해 전날 사설을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의 일관성을 넌지시 강조한다. 역시 대가다운 노련한 솜씨다.

b. 위기의 서부
[뉴욕 타임스 1995년 6월 18일자]

‘위기의 서부’는 1996년 퓰리처상 사설부문 수상작 가운데 하나다. 1917년 신문왕 퓰리처가 기증한 기금으로 창설된 퓰리처상은 매년 미국내 언론, 문학, 음악분야에서 뛰어난 대중적 공로와 업적을 지닌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언론분야에는 공공이익, 현장보도, 탐사보도, 해설보도, 국제보도, 시사해설, 비평, 시사만화, 현장보도사진 등 14개 상을 두고 있다. 단일 기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기자가 작성한 여러 건의 기사나 팀으로 구성된 기자들이 완성한 시리즈물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미국 서부지역의 환경파괴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의 중지를 촉구한 ‘위기의 서부’는 뉴욕 타임스의 로버트 셈플 논설위원이 쓴 사설이다(예문13 참조). ‘위기의 서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된 그의 다른 사설, ‘옐로우스톤 광산개발을 중지하라’, ‘버드 셔스터의 더러운 물[水]법’, ‘공화당의 반(反)자연 전쟁’, ‘위험에 빠진 공원들’, ‘클린턴 대통령은 옐로우스톤을 구할 수 있다’, ‘알래스카 자연은 포위돼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옐로우스톤을 위해 움직여라’, ‘의회의 토지 장악’, ‘뉴월드 광산 폐쇄’ 역시 그 제목들이 말하듯이 환경보호를 역설하는 내용이다. 이 일련의 환경관련 사설은 “명쾌한 스타일, 도덕적 목적, 철저한 논증, 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퓰리처상 위원회는 밝혔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버클리대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받은 로버트 셈플은 1963년 뉴욕 타임스에 입사 후 워싱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 곧바로 백악관을 출입했다. 1973년 뉴욕에서 국내보도 데스크를 담당한 그는 1975년 런던 지국장으로 승진한 뒤 1977년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 국제부장을 역임했다.

[예문13]

위기의 서부

서부에서 최근 도착한 몇몇 소식들을 보자. 최근 몬타나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했던 수질오염 방지법을 탄광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했다. 아이다호 주 입법자들은 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체 수질정화 기준을 수립했다며 크게 치하했다. 유타 주지사는 ‘5백 70만 에이커의 땅을 야생 그대로 보호하겠다’고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번복했다. 워싱턴 주는 중요한 토지이용 규제방침을 완화하고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토지수용법을 통과시켰다. 와이오밍 주도 멸종위기 동물인 늑대가 옐로스톤 공원에 다시 출현하자 이를 잡기 위해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환경보호법이 꼼짝 못하는 곳은 미국 연방의회뿐이 아니다. 서부지역, 특히 로키산맥 서쪽지역에서 상업주의에 물든, 소수이지만 목소리가 큰 재산권 보호론자들과 손을 잡은 입법가와 주지사들은 모두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법규를 말살시키고 있다.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 초기시절 네바다에서 일어났던 반란보다도 더 불길한 반란을 지금 겪고 있다. 이 반란은 공공토지를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규범을 무시하며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탄광업자, 목재업자, 개발주의자, 대농림가, 그리고 환경보호법의 약화로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이다.

기초적인 환경보호 문제를 둘러싼 서부지역의 전쟁과 의회의 전쟁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런 싸움은 모두 대규모 사업 때문에 발생하거나 조절된다. 둘째,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대한 연방정부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는 식의 주장으로 치장되어 있다. 셋째, 이 약자들의 존재는 정작 엉터리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 주장의 대부분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시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과 보다 건강한 사회를 뜻하는 환경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 서부의 의회 지지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몬타나와 아이다호의 경우는 특히 서글픈 사례다. 시민들의 불평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을 강과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2개의 법안이 몬타나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은 약간 주저하던 주지사에 의해 결국 서명됐다. 금광개발 허가를 얻으려는 크라운 버트사와 캐나다에 있는 모(母)기업 노란다사를 포함한 탄광업계의 로비스트들은 의회 회기 동안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들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땅에 금광건설 허가권을 따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광산은 몬타나 주에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중요한 강줄기들에 영원히 오염물질을 배출할지도 모른다.

아이다호 주민들은 위기에 처한 스네이크 강의 연어 이외에도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수질기준은 하천자문 그룹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그룹들은 대지주와 목재회사, 광산회사, 영농기업의 대표 등 규제 기준을 더욱 완화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아이다호 출신 공화당 의원인 더크 캠손이 연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멸종동물보호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원을 선동하고 있다. 만일 캠손 의원이 워싱턴에서 보이스에 이르는 지역의 위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말을 다시 정의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연어에 대한 작별인사가 될 것이고 그 뒤를 회색곰과 늑대가 따를 것이다.

물론 명예로운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에서는 목장주와 환경보호론자, 주정부 공무원들이 비(非)파괴적인 초지법(草地法)에 동의했다. 이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주 내무장관인 부르스 바비트는 6~7차례나 돌아다니느라 지쳐버렸다.

최악의 사례는 네바다 주에서 일어났다. 네바다 주 니에 카운티의 공무원들은 연방정부의 공공용지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칙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물리적 협박까지 자행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니에 카운티의 반란은 동조자들을 고무시켜 서부지역의 70여개 카운티에서 공공용지 ‘환수법’을 통과시키거나 제안하게 만들었다.

개인주의와 주정부의 권리를 따질 때 잊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기초적인 법적 사실이다. 서부지역의 공공용지는 한번도 주정부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그 토지들은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연방정부가 조약, 정복 또는 매입을 통해 획득한 것이다.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도 엄청난 아이러니다. 서부의 목장주들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아 사업을 키워왔다. 지금 그들은 워싱턴에 대항해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풍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변덕스러운 시장경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었던 바로 그 손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서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개발로부터 공공용지와 숲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국가이익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의회에서 새로운 반란을 조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로 정화와 습지 보전, 감소되는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20여년의 투쟁을 무시하려는 주의원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하는 척하는 작위적인 모습을 버린, 진짜 국가를 위하는 의회라면 환경의 적대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