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측근 청와대 ‘무적’근무
이원종 전 수석 요청으로 정대희 씨에 출입증 발급

김현철씨 측근 인사가 최근까지‘무적자’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것으로 21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의 핵심 참모인 정대희(34)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실에서 일하다가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 확산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씨는 청와대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나 출입증을 정식으로 발급 받았으며,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등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행세해 왔다.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정씨가 청와대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청와대 공식 직원 명단에는 올라 있지 않으며, 월급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씨에게 출입증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 “업무 지원자로 분류돼 신원조회를 거쳐 출입증이 발급됐으며, 이원종 전 정무수석의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정부 부처 등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무 지원자들은 30여명 있으나 아무런 소속도 없이 근무해 온 사람은 정씨가 유일한 경우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 정식 직원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청와대에 자리가 없어 계속 무단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재호 총무수석은 “총무수석을 맡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겨레 1997년 3월 22일)

법 근거없는 규제 ‘실효’
규제개혁기본법 시안…불이익땐 구제가능

국민들은 앞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신설되는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들의 정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총무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발표했다. 총무처는 12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7일 규제개혁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무처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규제는 준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불이익을 볼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안은 또 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규제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안은 이밖에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세부적 내용은 부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제법정주의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한 규제일몰제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 규제등록제 ▲규제관련 법령 입법예고 때 관련 공무원의 소속·성명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규제실명제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겨레 1997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