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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어휘

본격이란 말은 특정하여 쓸 수 없다

1판

부실기업 정리 본격 착수
1조5천억 기금 조성 전담기구 설치…5∼6월 특별법 제출

5판

부실기업 정리기구 설치
성업공사 확대개편…1조5천억 기금 조성

정부는 은행부실채권과 부실기업 정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조5천억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를 확대 개편해 만들어질 이 기구는 운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한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열기업 자체를 매입해 정리하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이나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5~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채권발행,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연규모는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은행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성업공사의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5억원인 성업공사의 납입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백억원은 성업공사 이익잉여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8백억원은 은행별 총자산 또는 자본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업공사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병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재원은 채권 발행, 채권금융기관 대출금, 성업공사의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된다. 또한 정리전담기구 자체의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성업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금보험공사, 은행감독원 및 금융기관 임원,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겨레 1997년 4월 24일)

‘본격 착수’란 언제 쓸 수 있는 말인가? ‘부실기업 정리’에 관해서 말한다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사실만을 두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총리의 발표 이후 법 제정→기구 재편·재원 확보→부실기업 선별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은 편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때마다‘부실기업 정리 본격착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결국‘본격 착수’란 말은 상당히 자의적인 어휘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이렇게 자의적인 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속내는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스스로 판단이 안서는 사람은 관련 상자기사를 찾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격이다.

본격 착수라는 말에는 의미규정이 들어 있는 만큼 편집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사실의 적시는 없다. 아래 제목을 읽어보아야 비로소 구체적인 사안을 접할 수 있다.

즉, 의미규정→사실적시의 형식을 가진다. 독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기사접근을 봉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를 무시하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부실기업 전담기구가 전례없는 것인 만큼 독자는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나섰구나”하는 의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어설픈 메시지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독자는 의외로 현명하다.

‘완전실패’-완전한 것은 없다

1판

쓰레기소각장 정책 완전실패
맹독물질 ‘다이옥신’ 선진국기준 최고 231배등 과다 검출
환경부, 11곳 실태조사 불구 개별공개 거부

4판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검출
맹독성 선진국기준 최고 231배…쓰레기정책 실패 드러나
환경부, 11곳 실태조사 불구 개별공개 거부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장의 대부분이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무더기로 내뿜는 등 쓰레기소각장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도시 쓰레기소각장 11곳 가운데 10개 소각장이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선진국 배출 기준인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g)을 크게 넘겨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곳은 선진국 배출 기준의 2백31배를 넘는 23.12ng/㎥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 기준을 1백배 넘긴 소각장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도시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소각장에서 얼마만큼의 다이옥신이 배출됐는지에 대해선 “소각장별 배출 실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확인을 거부했다. 이런 결과가 환경부의 조사로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환경운동단체들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소각장 반대운동이 더욱 활력을 얻게 돼 쓰레기소각장 정책은 전면적인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의정부의 소각장의 배출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정부 소각장은 곧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부산 지역은 검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지역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소각로의 경우 배출 기준을 애초 0.5ng/㎥에서 0.1ng/㎥으로 강화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가동중인 소각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2005년 7월 1일부터 0.1ng/㎥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다이옥신 적정관리 대책을 마련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도시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준을 0.5ng/㎥으로 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민간 환경단체와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인 0.1ng/㎥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한겨레 1997년 5월 24일)

이 기사는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 자료를 선진국의 배출기준치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양이 많음을 적시하고 그 물질의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기사는 첫머리에서 당국의 쓰레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의미 부여하고 있다. 1면머리에 배치한 것은 그러한 의미부여의 결과일 것이다. 제목에조차 ‘정책실패’라는 어휘를 큰 활자로 박음으로써 독자들은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3중으로 강제된 셈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독자라면 굳이 제목에서‘완전실패’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독자를 위한 배려라고 편집자는 주장할지 모르나 과공은 비례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해설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정책 실패’는 해설에서 소화해야 할 몫이다. 해설에서도 의미해석을 사양하면 독자들의 사고 속에서 치러야 할 몫이다.

겸손하라. 독자들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야 할 정도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