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
‘노는 남편’ 가정이 흔들린다
집안일 참견 갈등 잦고 돈 날려 이혼까지
명퇴·감원 이후 부부불화 상담요청 ‘부쩍’

최종판
‘명퇴 칼바람’ 가정불화 번져
‘노는 남편’ 집안일 참견 갈등·돈날려 이혼까지
기업 ‘감원 사태’ 이후 상담요청 부쩍 늘어

기업에 명예퇴직 등 ’감원 바람’이 불어닥친 이후 가정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김흥한)는 자신 또는 남편의 실직 때문에 생긴 가정 불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전에는 두세 달에 1건 정도이던 것이 최근에는 하루 2∼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특히 1년 전만 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40∼50대 실직 남성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실직가장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아버지의 전화’(대표 정송)에도 가정불화로 인한 상담전화가 하루에 10여건씩 걸려오고 있다. 상담 사례는 남편이 실직한 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에서부터 부인이 남편의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 돈을 날리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남편이 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했다는 김아무개(38) 씨는 상담기관을 찾아 “실직한 남편이 집안에 머문지 한 달이 넘으면서 청소나 빨래일까지 참견하기 시작했고, 내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외출할 때마다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봐준다고 좋아하다 이제는 ‘노는 아빠가 싫다’고 한다”고 말했다. 상담소 관계자들은 이를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고 부르면서 가정 불화의 초기 현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 대기업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지난해초 1억5천만원을 받고 명예퇴직한 아무개(52) 씨는 부인이 몰래 통장에서 1억원을 빼내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해 빚더미에 올랐다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절차를 물었다. 김씨는 부인이 ‘바깥출입’이 잦아지면서외도를 하는 것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의 부인은 “은행 이자로는 수험생 자녀의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남편은 대책도 없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했다”며 이혼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 양혜경(44·여) 소장은 “60년대에 원·간호사 해외파견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중동붐’이 가정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며 “남편의 실직이 90년대 가정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1997년 1월 25일)

1판
은행·종금사 인수합병
부실채권정리기금 10조로 확대…외국계 은행서 100억달러 차입
금융시장 안정대책…임부총리 “아직 IMF 요청 때 아니다”

3판
부실 금융사 강제합병
종금사 내년1월·은행 3월까지 실사…외국계 은행서 100억달러 차입
금융시장 안정대책…환율 변동폭 10%로 4배 확대

정부는 은행과 종합금융·증권사 등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벌여 3개 등급으로 나눈 뒤 3등급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내에 100억 달러 이상을 빌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외환시장의 하루 변동폭도 현재의 기준환율 위·아래 2.2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제3자 인수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1차로 내년 1월말까지 종합금융사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누되 3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도 내년 3월말까지 같은 실사를 벌여, 부실 은행에 대한 정리를 단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융기관은 내년 6월말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연말까지 5조원으로 늘려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들의 외환부족 등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어서, 필요하다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부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책을 세우고, 국제금융계의 도움이 있으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이 없어도 경제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1997년 11월 20일)

1판
조촐히 끝난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
해양부 “성대히” 외무부 “되레 역효과” 대립 불러


4판
독도 접안시설 울릉도서 준공식
해양장관 포항까지 갔다가 귀경…조촐히 치러

독도 방위와 물자수송을 위한 독도 접안시설 공사가 착공 1년11개월 만에 끝나 6일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식은 장소와 규모를 둘러싼 외무부와 해양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 독도박물관 앞에서 열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무부의 반대에도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까지 내려왔다가 청와대의 긴급 불참 지시로 발길을 돌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준공식은 조 장관 대신 장승우 해양부 차관과, 김태식 국회 농림 해양수산위원장, 시공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치러졌다. 독도 접안시설은 지난 95년 12월 독도를 방위하고 물자수송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착공됐으며, 500t급 배를 댈 수 있도록 길이 80m의 물량장과 진입통로 100m, 간이 접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준공식을 독도에서 치르지 못한데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 포항까지 내려갔던 장관이 귀경하자 “독도가 우리땅 맞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외무부 쪽은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제사회에는 오히려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주는 꼴이 된다”고 .

(한겨레 1997년 11월7일)

1판
조합의보 ‘심각한 모순’
개별조합 373개로 쪼개져 피보험자 자격관리 구멍
지역의보 체납자 137만가구 다른 조합 옮겨가 혜택


5판
의보피험자 관리 ‘구멍’
개별조합 373개로 쪼개져 피보험자 통합관리 안돼
137만 가구 977억 체납 뒤 다른 조합 옮겨가 혜택


현행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은 피보험자 자격관리에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직장에서 10년 넘게 의료보험료를 잘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지역의보조합에 편입된 뒤 보험료를 두달 넘게 내지 않게 되면 보험혜택이 중지되는 반면 지역조합에서 8년 넘게 단 한푼의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다가도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새로 구해 다른 지역의보조합 또는 직장의보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조합 방식의 이런 모순 때문에 두달 넘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조합 피보험자는 6월말 현재 모두 1백39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중 무려 44만명 가량은 이들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95만명만 보험급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순은 현행 의료보험이 시·군·구별 지역보합과 직장조합 등 모두 373 개로 잘게 나뉘어져 있는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각 개별조합이 보험료 징수권과 의료보험 자격관리 따위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보험 관계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식으로 의료보험 관리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체납 피보험자 가구에 대해서는 곧바로 재산압류를 실시해 이를 강제처분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중략)

의료보험연합회가 밝힌 올 6월말 현재 지역조합 보험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8년 이상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51가구를 보태 모두 3백12만7천2백79가구가 2천5백23억여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백37만3천2백20가구가 9백77억여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직장조합을 비롯해 다른 조합으로 가버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 1996년 11월 4일)